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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철학 부재 논란' 부른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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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경제부 기자) “내가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난달 30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 회의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여 세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율 인상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논의 진척이 없자 이종구 의원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종구 의원은 작심한듯 세제실 고위관계자를 향해 “10년 동안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사를 했는데 이번 세제실팀이 최악”이라며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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