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철학 부재 논란' 부른 법인세 인상

(임도원 경제부 기자) “내가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난달 30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 회의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여 세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율 인상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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