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칭찬한 기재부-금융위 인사교류

(임도원 경제부 기자)기획재정부가 최근 청와대로부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의 실·국장급 인사교류 덕분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도규상 금융위원장 정책보좌관(50)을 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신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52)은 금융위 상임위원(1급)으로 옮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가 기재부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두 부처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내주고, 금융위가 셋뿐인 1급 자리 하나를 기재부의 ‘비핵심 국장급’에게 준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며 “국장·과장급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 과장급까지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부처의 인사교류에 대해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료사회의 오랜 적폐인 ‘칸막이 행정’을 없애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원만하지 못한 정책 공조가 도마에 올랐던 터였습니다. 부처 간, 기관 간 인사는 이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관료들이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교육부로 이적한 적이 있고, 김영삼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신설됐을 때도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들이 다수 이동하면서 돋보이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라기보다는 한쪽 방향의 인사였고, 대개 일회성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기재부와 금융위의 인사교류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정부 부처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부처 간 ‘이종교배’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끝) /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