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정치부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인권’ 문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해외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물론 북한 지역 내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통일연구원이 다음달 ‘북한인권백서 2017’을 발간하기에 앞서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형법을 개정해 아편재배·마약제조죄도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북한 형법에선 아편,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징역), 죄가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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