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옆에 놓고 환율조작행위 비판한 트럼프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생각보다 빨리 (환율조작이 없는)평평한 경기장에 서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들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자신이 환율조작국으로 콕 집어서 비판했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옆에 세워 놓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화 평가절하에 관해서는 내가 그 동안 계속 불평을 해 왔는데 우리는 결국 아마도 평평한 운동장(경쟁의 장)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평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공평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내 중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이 환율조작 행위를 하지 못하게 단도리해 놓겠다는 의미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이지만 일본도 답변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질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일본이 시장에 개입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머저리(dummies)처럼 바라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국가통상위원장(NTC)는 같은 날 독일의 유로화를 활용한 미국 착취 행위를 비난했다. 대통령과 통상정책 수장이 동시에 교역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렸었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중순께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는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한국 등 5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한 후 1년후에도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제재 방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거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통화전문가들은 4월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들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에 관한 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위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보게 될 우리의 세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들을 도입할 것이며, 현재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인세가 수입품에 20% 세금을 더 내게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환급해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3주내 깜짝 놀랄만한 감세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