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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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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 포럼서 기조연설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와 결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3일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광장의 촛불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외치고 있고,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정치는 답하지 못했고,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다. 정치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로,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하며 여기에서 자란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와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은 공평해야 하며 치매 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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