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이정호2016-10-20 18:15:24

(이정호 IT과학부 기자) 정부가 매년 적정 금액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간 분쟁의 핵심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은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확정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새로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때,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 통지받은 사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