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혐오표현 '집단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다

(최진순 디지털전략부 기자)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범죄화는 물론 민사구제, 차별시정, 교육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23~24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연 정기 세미나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맞받아치기’나 사상의 자유시장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을 명확하게 개념화해 불법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혐오�...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후 30일 동안 한국경제신문 전자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한경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