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선 지식사회부 기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써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는 A와 B에게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총200만원 ②총100만원
정답은 ②번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주문 내용을 보면 원고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거 같네요. ‘각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00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가 100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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