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태완이법, 장그래법이 뭐죠?

공태윤2015-07-30 15:05:40

(공태윤 산업부 기자) 김영란법, 태완이법, 장그래법... 최근 들어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입사 면접에서도 해당 관련 법안이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특정인 이름에 법안을 붙인 경우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추진한 사람(김영란법)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 이름을 딴 것(조두순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태완이법)이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금품 청탁은 금지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정확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