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국가부채 문제 해결법 '배 째라'

김동욱2015-06-30 14:52:52

(김동욱의 역사읽기) 서양사회에서 국가부채의 채무 불이행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배 째라’ 식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은 중세 및 근대 초기에 군주들이 채무상환 비용이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자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1340년대 이런 방법으로 당시 이탈리아의 금융 ‘거인’인 바르디가와 페루치가를 쓰러뜨렸다. 15세기 프랑스 자본가로 왕실군대에 갑옷과 무기를 제공하고, 왕실창고와 가구창고 등 축재와 관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손을 댔다는 자크 쾨르는 샤를 7세가 채무불이행을 단행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희생양이 됐다. 샤를 7세는 백년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