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국제부 차장)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레임덕’(lame-duck·집권말 권력누수현상)이 아니라 ‘데드덕’(dead-duck·집권말 권력을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역법안 하나가 통과 안 된 것 뿐인데 왜 그럴까요. TPP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중인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정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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