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개혁이 주는 리스크와 기회

오광진2015-03-29 15:51:51

(오광진의 중국 이야기) '중국, 지방정부 권한범위·행정절차 공개 제도화' 얼마 전 연합뉴스 상하이특파원이 중국언론을 인용해 작성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6/0200000000AKR20150326089900089.HTML?input=1195m) 각급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벌금부과,세금징수,행정검사 등 다양한 행정 직무와 관련해 근거 규정, 담당 부서, 운영 절차, 책임 소재 등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성급(省級)정부는 올해까지, 시(市)와 현(縣) 정부는 다음해까지 각각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시한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방정부 개혁을 보여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