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에 봄은 오는가

오광진2015-03-09 13:14:10

(오광진의 중국 이야기) 중국 부동산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자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둔화는 중국경제 우려감을 키웁니다.1994년 세제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줄자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워왔습니다.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40%를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충당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침체는 지방정부 재정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조인 겁니다. 부동산 침체는 은행 대출채권의 부실우려도 키웁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기업들의 도산이 부동산 침체와 겹치면서 실제 은행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