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특수? 변호사 광고 봇물, 콘돔주는 상한가

양병훈2015-02-27 01:00:02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하자 발빠른 변호사들이 벌써 재심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한 2008년 10월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등을 청구해 무죄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기간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날 오후 2시20분께입니다. 3시간이 지난 5시20분께 이미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간통’과 ‘재심’을 키워드로 넣은 ‘파워링크’(해당 키워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