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법관 명단 공개 청구 이유

배석준2015-02-11 15:48:26

(지식사회부 배석준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청구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도입 후 처음으로 판사를 뽑았으나 대법원은 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3년 이상 경력이 쌓인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임용 계획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2011년 또는 2012년)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을 선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