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착한 판사가 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에 길들여진 판사가 늘어나고 있다.
법관 사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하 간, 동료 간 소통이 막혔다. 판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나 판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지침이나 방향을 충실히 따를 뿐이다. 법관 조직이 과도하게 관료화 계급화로 치닫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는 판사가 쓴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 2012년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하면서다. 서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후 30일 동안 한국경제신문 전자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