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해양경찰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했어요.”
경찰청 한 고위간부의 말입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해경의 수사와 정보기능은 이에 따라 육경인 경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해경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죠.
이 간부는 해경의 폐지까지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 참사였지만, 해경의 ‘문어발식 수사 확장’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바다 위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중국 어선을 경계하는 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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