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과반이 상고법원 찬성한다"

배석준2014-09-18 09:00:00

(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1025명)의 54.8%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반대(42.9%)의견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았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상고심 심리가 더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요.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하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