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기 경제부 기자) 지난 2월 1심 판결이 예정됐던 관세청과 세계 최대 주류업체 디아지오간 5000억원 관세소송. 양측이 모두 승소를 자신했던 사안인데 그 뒤로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월7일로 선고일이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좀 더 면밀히 따져볼 사안이 있어 일정을 연기했다’고만 알려진 채 진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승소할 경우 1년 세수(약 10조원)의 무려 5%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디아지오의 경우 한국법인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양측이 그동안 총력을 다해 소송전을 벌여온 까닭입니다.
...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후 30일 동안 한국경제신문 전자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