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아파트 부가세 회수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양병훈2014-06-16 09:08:05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돈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꾼이 중간에서 슬쩍 챙기는 걸 ‘배달 사고’라고 하죠. 검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등 자금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어디로 사라졌나…입주 예정자들이 낸 아파트 부가세 1조3000억’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등 건물을 분양받은 일반 소비자는 분양대금을 내며 부가가치세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계좌(시공사 또는 신탁사 명의로 개설)에 넣었는데 그 부가세분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계좌 주인의 수입으로 흡수됐다는 내용이었죠.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