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역사 속으로? 후폭풍 차단에 민첩성 보인 국회

손성태2014-04-30 15:38:31

(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정과 혼인관계의 성실의무를 위한 존치론과 개인 사생활 및 성적결정권의 지나친 침해란 폐지론을 둘러싼 60여년의 해묵은 논쟁은 오는 6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는 ‘세월호’침몰참사 등 영향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간통죄 관련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재심 및 피해보상 청구 등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안됐다. 헌재가 과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