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

김용준2014-03-09 13:54:58

(김용준 경제부 기자)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의사. 언뜻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서로 물고물리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파업) 결의가 그 발단이었다. 의료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각종 정책에서 복지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한 것도 외견상으로는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갈등의 핵심은 정책이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려고 하고, 의사들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20년 가까이 기득권을 빼앗겨온 의사들의 상실감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