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린' 대한민국, 주민번호 관련 법 손보나?

(손성태 정치부 기자, 국회반장) 신용카드사를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총리 부총리 안정행정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국회에 끌려나와 ‘뭇매'를 맞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2차 피해가능성을 차단시켰다는 정부측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반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온 ‘원죄’에다, 온갖 스팸 마케팅과 보이스 피싱 등에 만성이 돼 ‘피해의식'이 엷어져 버린 탓이다. 국민 대부분 신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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