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국회 파행 이유는

(김재후 정치부 기자) 연말만 되면 여의도에 관심이 집중돼요. 국회요.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을 심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예산안을 의회가 만들고 심사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짜오면, 국회가 이를 심사해 통과시는 구조예요. 근데 이 예산안 심사 처리 날짜를 11년째 국회는 지키지 않고 있어요. 헌법상 예산안 처리 날짜는 12월2일. 국회가 통과시켜야 행정부가 이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살림을 세부적으로 짤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둔 거예요. 11년째 예산안 통과 시한을 지키지 않은 건 연말엔 꼭 여야가 부딪치기 때문이에요. 싸우고 대치하고 극한 대립을 하다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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