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금융계 과태료 주의보

조재길2013-11-28 08:55:54

(조재길 증권부 기자) 어제 자산운용업계의 한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습니다. 대뜸 “요즘 여의도에 과태료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더군요. 정부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부쩍 늘었답니다. 과거엔 ‘기관 경고’에 그쳤을 사안이라면, 최근 들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번 정부의 세수 확대 드라이브와 맞물려 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기껏해야 금융회사당 몇 천만원 부과하는 게 전부 아니냐”고 했더니 “금융회사가 워낙 많고 개별 사안마다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도 꽤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