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왜 고립무원이었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어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입니다. 사법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의의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제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기업인을 이렇게까지 옭아맬 수 있느냐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삼성 수사팀을 향해 ‘경주마’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은 살피지 않은 채 채찍에 휘둘려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권력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격렬한 내전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 두달 넘게 걸린 것도 검찰 조직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삼성 수사를 주도해온 윤 총장의 측근들이 모두 숙청당하면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불기소 결정을 접하고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검찰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누구입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를 통렬하게 정조준해 국민적 인기를 얻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 ‘묵시적 청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경제계는 이 프레임을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앞서 국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프레임의 부정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게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나 그의 심복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팔다리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이 두 사람은 삼성 수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들여다봤다 하더라도 껄끄러운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대화를 시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나 민주당의 실세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비슷했을 테구요, 이 부회장이 투자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눈여겨봤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어느 누가 나서 검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권력 수사였으면 모르겠지만, 기업 수사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작동경로로 보면 이 부회장은 처음부터 고립무원이었던 겁니다.

다만, 검찰 기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한경 출입기자에게 가볍게 던진 촌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판 가면 검찰이 질거야…시간을 끈 것 자체가 약세를 보인거야” 오랫동안 마음을 졸인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으로선 허탈한 결말이 나왔지만, 이제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A1,2,3면에 이인혁 안효주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력이 길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도 잘 쓰는 기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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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는 나중에 누가 갚나

428조→ 469조→ 512조→555조원(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편성한 본예산 규모입니다.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정부 씀씀이는 너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간극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웁니다.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할 돈입니다. 내년말 국가부채는 올해보다 무려 140조원이나 증가한 945조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말 부채가 660조원이었습니다. 4년만에 285조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팽창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어느 나라든 확장재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증가율을 곰곰이 살펴보면 좀 의아합니다. 예산 증가율이 항상 8% 안팎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 코로나는 핑계일 뿐, 처음부터 내년도 예산은 555조원 언저리에 책정돼있었던 것 아닐까요. 맨 앞에 화살표로 연결된 숫자의 흐름을 봐주십시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43조 증가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 증가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43조원이나 늘렸는지 기억이 아득합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는 41조원이 불어났습니다. 일정한 흐름입니다. 게다가 올해 전체 예산은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512조원이 아니라 547조원입니다. 예정된 4차 추경을 포함하면 더 불어나겠죠. 거의 내년도 본 예산 수준과 맞먹을 겁니다.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방만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교육 정도입니다.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모든 분야의 예산을 늘립니까. 긴축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빚 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계나 기업이라면 엄두를 못낼 일입니다. 정권을 잡은 5년간 나랏 돈을 마음껏 풀어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큰 오해인가요.

돈은 정부가 쓰고, 재미도 여당이 보겠지만, 부담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2022년말 국가채무는 107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임기 첫해인 2017년말과 비교해 41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불어난 국가부채와 문 정부의 5년간 증가 규모가 엇비슷합니다. 문 정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빚을 끌어다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A1,4,5면에 정인설 서민준 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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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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