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V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불안정성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달라"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는 자본시장연의 주장에 대해 국내 밸리데이터 기업 DSRV가 "역사적 사례와 해외 규제를 오독한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9일 DSRV 서병윤 공동최고경영자(CEO)는 링크드인을 통해 자본시장연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성' 보고서를 두고 "17세기 금장업자와 규제 하 스테이블코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외 입법 취지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 CEO는 보고서가 "민간화폐의 역사적 실패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도 위험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대 스테이블코인은 100%% 이상 준비자산, 별도 보관, 인가·감독,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등 제도권 금융 기준을 전제로 설계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USDC 디페깅 사례를 스테이블코인 자체 위험으로 제시한 부분도 비판했다. 서 CEO는 "2023년 USDC 가격 변동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금리 리스크 관리 실패와 감독 부실이 원인으로, 제도권 은행 리스크가 스테이블코인에 전이된 사건"이라며 "이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가 지적한 '극단적 위기에서는 국채 가치도 하락해 디페깅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부적절하다고 서 CEO는 설명했다. 그는는 "국채와 은행 예금, 머니마켓펀드(MMF)까지 모두 흔들리는 금융시스템 붕괴 상황을 전제로 특정 자산군만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그 수준의 위기라면 은행예금의 NQA(No Questioins-Asked Principle)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준비자산 규제를 '단기국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비판했다. 그는 "유럽의 미카(MiCA) 등 해외 규제는 준비자산을 은행예금·고품질 유동자산(HQLA)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도록 요구한다"며 "한국에는 통안채, 정책금융기관채 등 국채에 준하는 안전자산 풀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단기국채가 적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은 "HQLA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덧붙였다.

발행업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서 CEO는 "발행사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소수 업체가 '대마불사'가 돼 오히려 공적 안전망 부담이 커진다"며 "준비금증명(PoR) 등 온체인 검증 기술을 결합하면 발행사 수가 많아도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CEO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 논의를 강화하려면 해외 규제·준비자산 구성·감독 기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잘못된 전제와 축소된 해석은 정책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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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