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뉴스 5
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은 최소한 확대·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에 불과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 사업장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물가 영향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기획재정부에 묻기도 했다.
아울러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참고해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탄소세 수입의 3분의 2를 국민과 기업에 환급하고, 나머지를 기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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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기후 목표 포기에 녹색 고객 ‘이탈’
영국 HSBC은행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한 이후 기업 고객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트리시티(Ecotricity)는 HSB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6억 파운드(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HSBC의 NZBA 탈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은행과의 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감세 여파…美 태양광·풍력 업계 “캘리포니아가 나서달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법안에 서명한 이후, 태양광·풍력 업계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업계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환경 심사 간소화, 부지 승인 신속화, 농지 내 설비 허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이후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십 건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주정부 차원의 대응 없이는 일자리, 에너지 안정성,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IATA “EU 지속가능 항공연료 의무화, 환경엔 도움 안 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사용 의무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등 해외에서 SAF를 유럽으로 수송하면서 오히려 탄소발자국이 늘고, 공급 부족으로 기존 항공유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항공 지속가능연료 의무화 제도(ReFuelEU Aviation)에 따라 2030년까지 SAF 혼합 비율을 6%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IATA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화는 환경 개선보다는 비용 상승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美 대기업들 “조용히” 지속가능성 투자 유지
트럼프 행정부의 ESG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코바디스(EcoVadis)가 미국 기업 4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가 올해도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그린허싱(green hushing)’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65%는 공급망 지속가능성이 ‘경쟁우위’라고 답했으며, ESG 규제 완화가 오히려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은 최소한 확대·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에 불과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 사업장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물가 영향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기획재정부에 묻기도 했다.
아울러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참고해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탄소세 수입의 3분의 2를 국민과 기업에 환급하고, 나머지를 기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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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기후 목표 포기에 녹색 고객 ‘이탈’
영국 HSBC은행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한 이후 기업 고객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트리시티(Ecotricity)는 HSB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6억 파운드(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HSBC의 NZBA 탈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은행과의 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감세 여파…美 태양광·풍력 업계 “캘리포니아가 나서달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법안에 서명한 이후, 태양광·풍력 업계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업계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환경 심사 간소화, 부지 승인 신속화, 농지 내 설비 허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이후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십 건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주정부 차원의 대응 없이는 일자리, 에너지 안정성,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IATA “EU 지속가능 항공연료 의무화, 환경엔 도움 안 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사용 의무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등 해외에서 SAF를 유럽으로 수송하면서 오히려 탄소발자국이 늘고, 공급 부족으로 기존 항공유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항공 지속가능연료 의무화 제도(ReFuelEU Aviation)에 따라 2030년까지 SAF 혼합 비율을 6%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IATA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화는 환경 개선보다는 비용 상승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美 대기업들 “조용히” 지속가능성 투자 유지
트럼프 행정부의 ESG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코바디스(EcoVadis)가 미국 기업 4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가 올해도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그린허싱(green hushing)’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65%는 공급망 지속가능성이 ‘경쟁우위’라고 답했으며, ESG 규제 완화가 오히려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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