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뉴욕증시 혼조 마감 [모닝브리핑]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과를 선고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바 있습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서 위헌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군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EU에 25% 관세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에 그것을 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매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율은 25%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하고 우량주 약세 전환

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1시간 앞두고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전통적 우량주는 약세 전환해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43%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02%, 나스닥은 0.26% 각각 상승했습니다.

◆낮 기온 10도까지...포근한 날씨

목요일인 27일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