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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재개발시장 '핵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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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배우는 부동산 Home-Learn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봅니다.
→11년 만에 법 해석 뒤집혔다…재개발 '대혼란' [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

재개발구역의 다물권자 물건을 조합설립 이후 양수했다면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게 그동안의 법 해석이었는데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분양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슷안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긴 했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재개발 #분양자격 #조합원분양 #지분쪼개기 #다물권

오늘의 신문 - 2021.06.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