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왕실 비판' 온라인 글·SNS 계정 폐쇄 잰걸음

왕실 모독죄 대거 적용 연장선상…"신원 파악 가능, SNS 주의해야" 경고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법 처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왕실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글 삭제 및 SNS 계정 폐쇄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경제사회부(DES)는 지난 10월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컴퓨터범죄 법 및 안보 관련 법률을 위반한 496개 인터넷주소(URL)에 대해 법원이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공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풋티퐁 뿐나깐 장관은 이 중 284개는 페이스북이고, 81개는 유튜브이며 130개는 트위터라고 설명했다.

풋티퐁 장관은 또 DES가 15개 페이스북 계정과 4개 트위터 계정의 운영자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정부 및 왕실 비판 인사들이며, 2명은 국외 망명 중이라고 전했다.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 제정 헌법 개정을 외치며 5개월째로 접어든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와 파릿 치와락도 각각 2개와 4개의 URL 접속 차단 대상에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풋티퐁 장관은 이와 함께 DES가 만든 '온라인을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들' 웹사이트에 지난달에만 1만1천914개의 URL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826개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풋티퐁 장관은 "당국이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대중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주의가 강력히 촉구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 23명을 대상으로 최장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왕실 모독죄를 적용한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23명에 대한 왕실 모독죄 적용은 최근 수년래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