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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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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이 논란입니다. 헌법 등 상위 법과 충돌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고 있어서 입니다. 법도 뭉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6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1면, 3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헌법 등 상위 법과 충돌하는가 하면,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는 내용이 무더기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으로 도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2. 한국 종합병원, 중앙아시아 첫 진출 (1면, 10면)

중앙아시아에 첫 한국 종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 100병상 규모의 부하라 힘찬병원을 개원한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이 주인공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신경과 진료를 시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높아진 한국 의료서비스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의료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명의 의료진이 앞선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K메디컬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병원 세우고 의사·간호사 교육까지…중앙아시아 '의료한류' 바람분다

3. 홍콩 지방선거, ‘반중국 민주파’ 압승 (1면, 13면)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 맞서온 범(汎)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최근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린 시위대가 다시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할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범민주 진영은 전체 18개 구의회의 452석 가운데 385석을 확보해 친중(親中)파 진영(59석)을 압도했습니다. 중도파가 8석이었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처음으로 18개 구의회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선거가 폭력사태 없이 무사히 끝나면서 홍콩증시 H지수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홍콩 '11월 선거 혁명'…反中 민주화 요구 다시 거세진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