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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밀집도 늘어나면 성범죄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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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서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간 상관관계'분석
음주가능인구 유입은 잠재적 성범죄자 수 증가의미...피해자도 취약
1인가구 비율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도 발생가능성 커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술집이 몰린 곳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겨울호에는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염윤호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특정 대도시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해,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사진)입니다. 여기서 주류업소란 주류 제공이 주요 목적인 ‘호프’,‘주점’등 외에도 주류제공이 가능한 모든 식당을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서 정의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하며 미수범죄도 포함됐습니다.

염 연구관은 “주류업소밀집도 및 1인 가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구밀도는 감소할수록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주류업소밀집도는 음주가능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유입은 잠재적 성범죄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 도시내 주류업소 밀집도가 1단위 증가하면 성범죄는 0.306건 증가하며, 1인가구 비율이 1%증가했더니 성범죄는 0.023건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는 “잠재적 피해자의 음주행위는 성범죄 피해발생에 대한 저항력을 저해시켜 동기화된 범죄자에게 유인성이 높은 피해자로 인식되게 해 성범죄의 발생 개연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을수록,유동인구가 낮을수록 성범죄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은 상업중심지구로 이들 지역의 상주 인구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및 공간적 변수와 성범죄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현상과 성범죄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12개 광역시도지역의 자료를 통해 주류소비량과 강간범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주류소비량이 늘어날수록 강간범죄율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 연구관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국지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치안수요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정된 경찰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1인가구의 영향력이 큰 지역엔 1인가구를 위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창문 열림 경보기’를 배포하는 등의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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