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의 '땅값'은 얼마일까?

(김보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우리 땅 독도의 땅값은 얼마나 될까?

값을 매길 수 없지만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독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땅값은 존재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158만 필지 땅의 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50만 필지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땅값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공사업에 땅이 수용될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전체 101필지로 이뤄진 독도에는 총 3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과 땅과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 마지막으로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20입니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접안시설이 들어선 독도리27이지요.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 6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11%나 올랐습니다. 이어 독도리 30-2가 ㎡당 48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림으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독도리 20은 ㎡당 1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폭은 독도리 30-2가 45.45%, 독도리 20이 57.90%로 독도리20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6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일년새 급등한 독도의 공시지가 상승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 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등으로 연결되면서 관광기반시설 증설과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독도의 땅값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땅인 독도리 27의 전체 면적은 1945㎡로 땅값은 13억2260만원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전용면적 132㎡(옛 4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이지요. 101필지를 모두 합한 독도의 올해 땅값은 오는 5월30일 울릉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독도는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땅은 없습니다. 독도 땅은 전부 국가소유로 매매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독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가 모두 ‘국(國)’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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