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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정부의 뒤통수, 계약갱신청구권에 이런 빈틈이? / Home-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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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배우는 부동산 Home-Learn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봅니다.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

자신이 실거주 하겠다며 나가라던 집주인,
알고보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는데..
정부는 이렇게 쫓겨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죠. 그런데 손해배상 한도를 내린 것도 정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 #임대차법 #손해배상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