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카카오톡 상담하기

뉴스인사이드

기업규제 3법 놓고…한경 웨비나서 여·야 '격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병욱 "지배구조 개선 효과…이번 국회 처리"
윤창현 "부작용 커 기업 부담…효과 분석부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우리 경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부작용이 커 법 통과 전 효과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각 당의 두 의원이 29일 한국경제신문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만났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언택트(비대면) 토론에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업규제 3법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부작용이 커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튼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해외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평가할 때 기업지배구조 부문 순위가 특히 낮다”며 “공정경제 3법은 이런 점을 개선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꽤 있다”며 “정부·여당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하고 각각 최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여당이 일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있다며 무리해서 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여당은 오너 경영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이를 누르는 걸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너 경영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등 장점도 있다”며 “기업 생태계 속에 이른바 ‘K지배구조(한국식 지배구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단점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큰 사고도 날 수 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할 때는 두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은 감사의원 분리선출에 대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의원은 “지금 법안대로라면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임명해 내부 정보와 기밀까지도 유출할 수 있다”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거버넌스를 확 무너뜨릴 수 있어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보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정위에 고발 권한이 편중돼 그동안 처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반면 윤 의원은 “검찰 전문성의 문제가 있고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20.11.28(토)

카드뉴스

(카드뉴스) 심장질환 증상과 예방법
[카드뉴스]
(카드뉴스) 부모님 건강 체크 리스트
(카드뉴스) 재택근무 5가지 노하우
(카드뉴스) 포스트 코로나 유망 비지니스
(카드뉴스) 코로나19에 대해
(카드뉴스) 번아웃증후군의 모든것
(카드뉴스) '홈케어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카드뉴스) '코로나19' 이후 가볼만한 국내 여행지는?
(카드뉴스) '미각중독' 벗어나야 다이어트 성공한다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