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갑질…세금 내는 기업은 억장이 무너진다

“카카오 너무하네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보좌관에게 보낸 SNS 내용입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배치된 것을 본 뒤였습니다. 그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메인에 배치하지 않았으면서 야당 원내대표 것은 메인에 걸어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내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버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윤 의원은 당연히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카카오 같은 민간기업을 호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왜 멋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있으면 본인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책상이라도 치면서 항의하려고 한 것인가요.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인을 불러 경위를 따지는 것은 의견전달이 아닙니다. 압력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가 왜 이렇게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기업을 얼마나 깔봤으면 “들어오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아 국정 홍보를 책임졌습니다. 9일 오전에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실에서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면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너무 무서워요. 대표이사도 바짝 긴장합니다.” 윤 의원이 이런 효과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전 직장이 네이버와 동아일보였습니다. 포털과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연유로 다음의 편집방향을 오해한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전날 이낙연 대표 연설은 메인에 걸렸었습니다.) 포털이 뉴스를 자기 입맛대로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혹시 네이버 재직 시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나 관여를 한 것 아닐까요? 이런 억측이 가능할 정도로 윤 의원의 언행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씨의 말도 듣기에 따라 묘합니다. 윤 의원의 SNS에 대한 카카오의 해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설명은 “2015년 6월부터 뉴스편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이낙연 대표 연설도 메인에 노출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고 윤 의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웅 씨가 이 문제에 느닷없이 뛰어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략)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포털의 얘기도 윤 의원의 항의만큼이나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재웅, 왜 카카오를 비판하나

윤 의원도 잘못했지만 카카오도 문제가 있다는 양비론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I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뜻 상식적인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현재 다음의 뉴스편집 AI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그래서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메인에 걸었다→포털이 이런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면 애초에 다음 AI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겠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의 발언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경험했거나 은근히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대목입니다. 그가 운영하던 시절의 다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이었을까요? 더 이상 말씀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물론 신문에는 이재웅 씨에 대한 저의 주관적 의심을 싣지 않습니다. 속내를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윤 의원 갑질’의 본질과 비교하면 곁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윤 의원은 반성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몇 년이나 정치를 했다고 이렇게 고압적이고 무례합니까. 의견을 말할 자유는 언제든 보장되지만 기업의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윽박지를 권리는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겐 특히 그렇습니다. A6면에 성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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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쇼크…동학개미들도 ‘비명’

이달 들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당장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10% 가량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들어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이 기간에 26.2%나 폭락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입니다. 한국인 보유액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8억달러가 넘습니다. 26%가 빠졌다면 1조2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A1,3면에 조재길 뉴욕특파원과 고윤상 기자가 뉴욕증시 급락 배경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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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세부 선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지원책에서 사행 및 유흥산업을 배제해온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업소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①코로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②꼬박꼬박 세금을 내왔고 ③고용도 많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노래바를 운영하던 분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영업중단 명령을 내린 것인 만큼 정부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A5면에 강진규 이동훈 기자가 여러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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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농산물가격지수 매일 공개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연간 32조원이 넘습니다.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100조원 이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와 가격 기준, 예측 시스템은 없습니다. 물량과 가격에 대한 데이터 기반이 부족하고 실시간 제공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매년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중간 구매자인 기업 역시 정확한 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농산물 구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농업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팜에어와 손잡고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FHAPI)를 매일 제공합니다. 팜에어는 국내 농산물 가격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미래 가격까지 예측하는 국내 최초의 농업 데이터 기업입니다. 한경은 이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감자 양파 배추 등 거래 상위 22개 품목의 실시간 가격 정보(예측치 포함)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국내외 식품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가격 데이터를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A1,8면에 김보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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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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