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쉽게 결정할 사안 아니다

정부가 방역 최고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겹치면서입니다. 3단계는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시스템 등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금지되고 국민들은 최대한 집에만 머물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집니다.

제가 3단계 신중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2단계 방역지침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내는 더 심각합니다. 지역별로도 지침이 달라 이동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간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당장 규제강도를 높이기 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흔히 거리두기를 하면 자영업이나 내수업종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생산과 수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외부 거래선과의 접촉도 못하는데 어떻게 평소처럼 생산성을 내겠습니까. 재택근무나 원격회의도 잘 하면 괜찮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거나 단기간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현재 1,2,3단계로 나뉘어 있는 방역 지침이 너무 단순하고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조한 지침이라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지역별 업종별 부문별 가이드라인이 획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계가 되면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등은 모조리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교도 모두 휴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봉쇄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방역모범국으로 받았던 프리미엄도 싹 사라질게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역 단계를 5단계 내지는 7단계 정도로 더 세분화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경제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는 것을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갔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게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면, 또 누군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느끼거나 심한 구속감을 느낀다면,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극단적 지침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옆에 머물 것입니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가운데 적정 지점을 선택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절충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장소를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손쉽게 지목하는 일도 자제해야 할 듯합니다. 3단계 격상 논의가 우리 시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A1,2,3면에 이지현 박상익 송형석 김동현 양길성 김남영 남정민 기자 등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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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은 높아지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습니다. 2016년 18.3%에서 2017년 18.8%, 2018년 19.9%, 2019년 20.0%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과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증가세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실질 국민부담률 27.3%로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기할 만한 현상은 ‘조세 저항이 낮은 세금’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 법인세로 2018년 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은 어느새 3%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입니다. A4면에 임도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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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떨어지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1.3%로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출과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만약 지금같은 코로나 재확산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엔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A1,4면에 김익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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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환은 계속 미루고…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9월 말까지 시행키로 한 것이었지만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해 내년 3월 말로 다시 미룬 것입니다. 그동안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총 75조8000억원, 납부가 유예된 이자는 1075억원 규모 정도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분위기는 1차 연장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금은 몰라도 이자까지 계속 못받게 하는 것은 위험관리에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주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경우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1,5면에 임현우 기자 등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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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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