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와 전공의 파업은 어떻게 만났나

'조국백서'를 저격하는 ‘조국흑서(원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출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두동강낸 ‘조국 사태’에 대해 두 책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조국백서가 ‘조국은 억울하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해 조국흑서는 ‘조국은 변호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국흑서의 저자들은 조국백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한때 같은 진보진영에 몸을 담은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서적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조국백서를 제작한 김어준 김남국 최민희 같은 사람들이 흑서의 진중권 권경애 김경율 같은 저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로서 최근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부지런하게 제기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도 이들에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버겁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받아치려면 상대방의 개인적 약점이나 진영논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먹힐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 기억 속에서 좀처럼 잊혀질 수 없는 것은 관련 수사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가족 전체가 연루된 조국사태의 수많은 편린들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의 파업사태 때 의대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 전 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선발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젊은 의사들이 “의대 입시에 또 다시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저 또한 입시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동네 건달들에게 선발권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료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대는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기자들도 시민단체가 뽑아야 합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시민단체에서, 누가, 무슨 자격과 전문성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주도하는 이번 의사들의 반발은 과거 의약분업 등을 앞두고 나타난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들의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밥그릇 지키기’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정원은 모두 무장해제를 당했지만 의사공급 확대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불만은 정치의 섣부른 개입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생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밭인 목포와 남원 등에 의대를 세우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제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지난 총선공약 중 하나가 목포대 의대 설립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김 의원의 압박은 엄청나다는 후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 건강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아우성만 남게된 것입니다. A1,2,3면에 이지현 김형호 양길성 기자 등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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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경제타격 생각보다 컸다

코로나가 본격 재확산된 지난주(17~23일), 전국 음식점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장 매출 타격이 큰 업종은 노래방으로 72%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PC방도 50%나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도 확 줄었습니다. 지난 22~23일 KTX 이용객은 전주 주말보다 48% 가량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규제를 3단계로 높이면 그야말로 재앙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A1,4면에 서민준 구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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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여전히 불안하다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세 물량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에 전셋값 10억원을 돌파한 아파트 단지가 처음 나온데 이어 광명 과천 남양주 등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당국자의 설명과는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A1,8면에 신연수 정연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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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 이재명 비판 “하루 살고 말거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한경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 2차지원금 문제에 대해 선별지원의 중요성을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30만원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는 이재명 경기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하루 살고 치울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란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지나치게 높인 탓에 자기 집에서 18년을 살면 아파트값이 제로가 되는 주택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6면에 좌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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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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