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재정준칙부터 만들어라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서민경제에 대한 타격 또한 만만찮은 만큼 재정 여건을 들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평소 경제문제에 대해 중도 좌파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중도층에 빠른 속도로 먹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집스럽고 비타협적이었던 야당의 이미지도 현실 문제에 착근하는 정당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전통적 보수층에선 여전히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지지층의 외연 확대라는 과제 앞에서 당내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둘러 2차 지원금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유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 14일부터였습니다. 이슈 선점에 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지급’을 치고 나온 것이 21일이었습니다. 불과 1주일 만에 퍼붓기 경쟁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 돈을 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심도 있는 토의도 필요합니다. 추석 전에 서둘러 지급하자는 여당 의원들은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의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2차 지원금 조기 지급에 따른 소비 조장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지사가 요즘 경제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준칙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재정운용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재정준칙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말이 안됩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최소 2-3년 정도에 걸쳐 재정계획과 지출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깃발을 든다고 모두 몰려가면 안됩니다. 나라 살림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실직을 하면 해당 가계는 고통분담과 비용절감 노력부터 합니다. 국가는 그 이상의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국가가 아닙니다. 적자국채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여력 있습니다. 단,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들만 서민경제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만 인정 많고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난 1차 지원금 받고 공돈이라고 한우 사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 나중에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우리 돈(세금)으로 소고기 사먹은 거였네.” 재난지원금은 나중에 누군가 세금으로 메워야할 돈입니다. 우리 당대에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들일 부담해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정준칙부터 엄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급에 찬성하겠습니다. A1,3면에 임도원 좌동욱 서민준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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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수출 막겠다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의원 4명이 지난 7월말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각기 담고 있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달러 박스’였습니다. 건립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발전회사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한 팀으로 움직여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4명의 의원이 이 사업을 막겠다고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이른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의 대기업은 물론 350여개 관련 중소업체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들의 국격 걱정에 매출과 일자리가 날아갈 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수출 없이도 먹고 살 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원자력은 불안해서 안된다고 하더니, 화력은 시쳇말로 쪽 팔려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발전업체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못본 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화력발전소 투자 결정을 위해 28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가 첫 분수령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다른 업체들이 발전소를 지으면 전 세계 온실가스는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 줄이려면 오히려 국내기업들 나가라고 독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A1,4면에 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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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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