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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말의 성찬이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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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말의 성찬이 거슬린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설명입니다. 크게 세가지 내용입니다.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문안을 보면 너무 거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견발표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같은 표현들입니다.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원론적 책임을 넘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문구도 ‘큰 정부, 작은 시장’에 대한 기존 관점을 은근히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일구겠다는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늘 문제입니다. 경제계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 대전환’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의지만 갖고 경제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민간과 시장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판 뉴딜의 취지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 발표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지면을 제작했습니다.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도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A1,4,5면에 김형호 정인설 서민준 강진규 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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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경 온라인 재테크 WEEK…대가들의 조언

매년 여름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강연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첫 연사로 나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갈수록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성장주와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만한 주식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막고, 너무 한쪽에 쏠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허란 디지털라이브 기자 등 한국경제신문 현직 기자들의 사회로 진행되는 ‘2020 한경 온라인 재테크 WEEK’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테크 전망과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주식, 부동산, 자산관리 등으로 나눠 14~16일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와 네이버TV의 한국경제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 A1,3면에 임근호 고재연 기자 등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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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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