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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생각하는 정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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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생각하는 정부 맞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양측이 사전에 발표 날짜를 조율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법안을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걱정스럽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안중에 없고, 그저 주인이 가리킨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냥개같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세부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줄이고, 외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기업들이 거북스러워하는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 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77개 의석을 앞세워 강행할 태세지만, 그 뒷감당은 기업과 청년들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A1,3면에 노경목 황정수 안효주 기자가 법안 하나 하나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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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나는 청년실업 팬데믹

얼마전 LG그룹이 대졸신입사원 공채제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경력자를 우대하는 수시채용의 특성상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문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환경 급변으로 수시채용 확산을 막을 길은 없지만,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귀해진 시기여서 젊은이들의 시름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난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모한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자리는 400개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4주를 일하고 107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는데, 무려 1만6000여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인문계 대졸공채는 ‘500대1’이라는 기막힌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7000명씩 이뤄지던 해외 취업도 코로나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대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은 사상 최악입니다. 공태윤 서민준 박종관 최다은 기자 등이 A1,4,5면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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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고기’가 목에 걸린다

차병석 수석논설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단상을 칼럼으로 펼쳐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발적 기부 호소에도 99.5%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아간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할까요. 기부를 외면했다고 이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겠죠. 반대로 기부를 했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에 대해서도 깊은 탐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A34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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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싱가포르, 지는 홍콩

홍콩에서 사람과 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면서 홍콩 특유의 경제적 자유와 금융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부자들이 대거 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을 탈출한 자금은 같은 화교문화권인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외화예금은 지난 1년 사이에 23조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로 상당수의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강현우 기자가 A10면에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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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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