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이번 수사가 타당한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외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팀이 전날 이 부회장의 심의위 소집을 자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최강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검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삼성 측의 하소연과 ‘아무리 부인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검찰 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진실이 있을까요. 이인혁 안효주 기자가 A1,5면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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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수사와 재판,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부터는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내놓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총수로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심이 컸을 겁니다.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사정도 있었겠죠. 무노조 경영은 이병철 창업주의 인재제일 경영의 또 다른 단면이었고,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건희 회장 시절에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오래 전 경영권 승계의 첫 작업으로 이뤄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CB-BW 발행에 대해 세금 없는 편법 승계 논란이 불거지자 “왜 저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느냐”며 옛 미래전략실 참모들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여러 갈래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의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하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합병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에 무리한 청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까지 바쳤다는 검찰 측의 프레임을 받아들이려면 이 부회장은 국민의 쌈짓돈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부하들이 감옥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사악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면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인물입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모두 구속한다면 방어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심증이나 일방적 추론은 금물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판 역시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제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반등

어제 아침에 주가 상승요인을 분석하면서 <모든 돈은 기업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자본시장의 격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코로나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만에 보합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강북의 9억 이하 아파트와 강남권의 인기 아파트, 주요 도시의 분양권 시세가 강한 회복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제로금리와 재정확대 등으로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 덕분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요인 외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온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구요. A1,3면에 심은지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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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9년여만의 최대 적자

여러 경제지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봐야할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 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저조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9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3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배당소득수지가 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지만, 올 하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A1,10면에 김익환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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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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