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탓하는 제주도 풍력발전

제가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서 관심있게 본 기사는 구은서 기자가 A10면 톱으로 쓴 ‘제주 풍력발전 올해만 40번 넘게 멈췄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주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발전 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멈춘다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이 안불어도 큰일이지만, 너무 불어도 문제라는 것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제주도의 풍력 발전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거슬러 이기기는 어렵겠지요. 전문가들은 신재생을 무리하게 키울 경우 향후 전력 시스템 불안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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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월 1조원씩 사고판다는데…

월 평균 해외주식 거래가 1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누적거래액은 487억달러로 지난해 전체금액(410억달러)을 훌쩍 추월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도 6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5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는 마당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방경제에서 돈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만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도 수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 주식투자 움직임을 박재원 전범진 기자가 시리즈로 엮었습니다. A1,5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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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냐, 성장에 대한 처벌이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어들 태세입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함부로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지만 과도한 규제는 한창 뻗어나가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늘 이런 규제가 따라오는게 한국적 현실입니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별도로 묶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물론 시장에선 항상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남용하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식 규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입니다. A1,3면에 노경목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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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대법을 뒤집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각종 분쟁과 하급심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돼야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엇갈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법리 보다는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것 아니냐”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A1,8면에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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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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