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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독점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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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독점한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소상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체 공개’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부내역을 묻는 기자에게 “아무도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용감하고 헌신적인 몇몇 연구가들이 이 운동을 만들어왔다. 당시 여러분은 뭐하고 있었는가. 책 한 권은 읽었을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을 당신같은 사람들이 왜 몰아세우느냐’는 식입니다. 정의를 독점한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사태’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를 옹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당신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무엇을 했느냐,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공박한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편 한경 기자들은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의연이 과거 서울의 한 맥주집에서 기부금으로 하룻밤에 3300여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술집은 당일 매출이 972만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문 투성이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욱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영 양길성 기자 등이 A2면에 취재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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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전 장관의 격정 토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시절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 부총리,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전윤철 전 장관이 “경쟁과 혁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수준의 규제 혁파’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타다'처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새로운 사업이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경제는 망한다는 겁니다. 관료들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규제를 개혁하는 일과 민원 처리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용창출도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한국 기업들이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과 강성 노조에 포위돼 마음 놓고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사업상 잦은 부침을 겪는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성수영 기자 등이 A1,5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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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부터 고용보험 적용한다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을 일컫는 것으로 약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특정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정부가 임금과 직종 이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고, 구조조정과 같은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스스로 실업자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 노출을 꺼리는 특고 종사자의 가입기피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 내고싶지 않다는 근로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최종석 전문위원과 백승현 기자 등이 A1,3면에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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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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