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기부 유도는 옳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의 고소득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대가로 기부를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 국민 지급이든, 하위 70% 지급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소모적인 논의가 많았고 국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위 30%에게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부는 원래 인간의 양심과 이타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70대 30으로 갈라놓고 30에만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띨 것입니다. 누군가 릴레이 인증샷이라도 시작하면 더 그럴 겁니다.

고소득자 기부율이 높지 않을 경우 계층간 감정대립도 우려됩니다. 많이 벌면서 기부도 안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큰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빠듯해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솔직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고은이 기자가 이런 저런 걱정을 A2면에 담았습니다.

물론 기부를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날선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입니다. 애초 정부안대로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꼰 것은 상위 30%가 아니라 정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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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코로나 사태로 도처에 우울한 소식들이 넘쳐나지만 희망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위기를 드라마틱하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의 고의료기술과 인프라, 국민들의 질서정연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과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의 저력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격은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만큼 잘 먹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존 한류를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A35면 첫 사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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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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