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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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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총 90조원의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발표한 금융안정 지원 100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실업자 지원 50조원을 합하면 총 240조원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서 일본이 GDP의 19.5%인 108조엔 상당의 코로나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미국도 10.4%인 2조2300억달러를 투입한데 이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지원규모가 과다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기간산업 지원금액은 40조원입니다.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입니다. 모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교한 사전 설계와 집행 솜씨가 긴요합니다. 말 그대로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칫 소상공인 대출이나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현장에서 빚어진 아수라장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의식해 지원금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해당기업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참여)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별도의 지분까지 갖게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도 필요하지만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 기업, 국민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면 정부도, 국민도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애써 마련한 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솜씨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A1면과 A3,4,5면에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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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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