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이후…경제는 어떻게 되나

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여당으로 등극하는 역대급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유권자들이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눈길을 끕니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과거 군사정권이나 보수성향의 집권당이 선거용어로 자주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진중권 선생의 말대로 우리 정치에 ‘뉴노멀’이 도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적 성향이나 공약을 분석해보면 ①큰 정부 ②친노동 ③대기업규제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①은 재정확대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압축한 것으로 경제적 자유와 효율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②는 말 그대로 노사관계에서 노조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더 중시하는 정책입니다. ③은 흔히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지배구조 규제, 동반성장, 부자 증세 등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두 경제의 활력증진과 기업 투자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기존 정책들을 더 강화해나갈지, 아니면 넓어진 정치적 입지를 활용해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만큼 속도나 완급 조절 정도가 아닌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4월17일자 A1,4,5면에 민주당에 대한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를 버무려 몇가지 제언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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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의 면세품 할인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이용객이 90% 이상 급감하면서 면세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신라 신세계 등의 면세품 창고에는 2조원이 넘는 재고가 쌓여있다는데요. 도산 위기에 몰린 업체들이 백화점이나 일반 유통점을 통해 할인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세청도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면세품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은 특별 상품이어서 원래 면세점 외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재고는 제품 본사로 반송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정말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군요. A1,2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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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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