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한국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상위 30%’로부터 세금을 걷어 ‘하위 70%’로 배분하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이 방식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들이 있지만,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복지 시스템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들고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 지원금)도 이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잠잠하던 ‘상위 30%’가 이번에는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맨날 세금만 내라는 것이냐”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에게 뿌리는데 왜 차별하느냐” 등의 얘기들입니다. 다소 거친 언사들도 있지만 평소 세금 많이 내면서도 사회적 존경은 커녕, 반(反)부자 정서에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로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모든 국민에게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청와대까지 논의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지급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원금을 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소득이 떨어지거나 실업 위기에 몰린 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굳이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소비진작 효과가 정책의 1순위라면 몰라도 지원금 명칭 자체가 ‘긴급재난’ 아닙니까. 공무원의 사정은 그다지 긴급하지도 재난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이 박봉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소득하위 70%냐, 전 국민이냐에 대한 주장과 논쟁을 떠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배분방식이냐고 묻는다면 우선 공무원부터 배제하라고 답할 것입니다. 당장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수가 줄고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내년 이후 그들도 고통을 분담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신문은 9일자에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A1면과 4,5면에 걸쳐 실었습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응답이 높은 비율은 ‘모든 국민에 줘야한다’(40.1%)였습니다. 하지만 55%는 아니었습니다. 응답률 2위(29.9%)는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것이었고, 3위(14.5%)는 ‘대상자를 더 줄이는 대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11.0%는 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설문 항목에 공무원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