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르고 不通” 슈퍼甲 금감원 대해부

금융사고가 터지면 도마 위에 오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자 “금감원은 도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을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12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현장 모르고 不通” 슈퍼甲 금감원 대해부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요즘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 스캔들이 잇달아 터진 뒤 ‘도대체 뭘 했냐’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은 “금감원이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제재에만 몰두한다”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니 방대한 자료만 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 감찰에 착수해 주목받고 있고 감사원도 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이 라임펀드의 자산매각 계획 등에 개입했다는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을 해부하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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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도 ‘대유행’ 조짐…코로나 방역 초비상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콜센터 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3일 안에 수도권 감염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콜센터에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긴급 행정명령을 통한 강제폐쇄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트럼프 파격 감세안 …“급여세 7000억달러 걷지 말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000억달러(835조원) 상당의 급여세 감세와 더불어 타격을 입은 셰일업계와 항공사, 크루즈업계 등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노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는 급여의 총 7.65%를 냅니다. 고용주도 똑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이를 모두 면제하면 그 규모가 70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EU)은 250억유로(약 34조원) 상당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통제하던 회원국들의 대규모 적자 재정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4. 코스피 또 급락...장중 1900선 붕괴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1일 코스피지수가 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54.66포인트(2.78%) 내린 1908.27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엔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 중 1900선이 깨진 것은 작년 8월 6일(1891.81)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지수도 24.36포인트(3.93%) 내린 595.61로 장을 마쳐, 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팔자'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000억원어치가 넘는 물량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5일 이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3조7000억원이 넘습니다. 외국인의 손절매가 본격화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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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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